개인정보유출 보상 체계 미흡...손보협 "의무대상 가입한도 손질 필요"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보상 체계가 미흡한 이유는 저조한 배상보험 기업 가입율과 함께 정부의 의무대상 가입 완화도 영향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해킹사고가 발생한 SKT의 경우 10억원의 주계약과 최대 30억원 수준의 특약에 가입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이 대비 차원이다보니 기업들의 배상보험에 꼭 가입해야한다는 인식이 낮다"면서,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가 의무가입 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