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아파트 설계 공모 심사위원에 뒷돈 준 2명 구속 송치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설계공모에서 교수 등 심사위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설계업체 대표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금품을 수수한 심사위원 5명, 알선자 1명 등 6명을 배임수·증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설계업체 대표 A(52), 동업자 B(44)씨 등 2명은 2021년 10월 LH에서 시행한 아파트 설계공모에서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대학교수 C(57)씨 등 5명을 상대로 고득점 채점 등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심사위원들에게 3500만원을 건넨 혐의다.

경찰은 심사위원 명단을 심사 전 공개해 공모에 응모한 업체와 심사위원 간 범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LH를 상대로 심사 전 심사위원 명단을 비공개해 업체-심사위원 간 접촉을 원천 차단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