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물 욕조'서 의붓아들 숨지게 한 30대, 친자식은 불법 입양 보내
장애를 가진 의붓아들을 찬물 욕조에서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자신의 친자식을 불법으로 입양 보내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0년 1월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의붓아들 B(8)군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는데 복역하던 중 불법 입양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고자 2014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현행법의 공소시효 조항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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