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KSS해운 '세금 부과 방치' 사건 전원재판부 회부
헌법재판소가 KSS해운(044450)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그러자 KSS해운은 재심 기각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이 법원의 재심 사유가 되는지, 헌재가 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이유로 법원의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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