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 분산돼 비효율적, 금융감독 한 기관에 모아야"

금융감독 정책 기능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 집행 기능은 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된 현행 구조는 감독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견제와 균형 등 실효성을 잃었다는 판단이다.

80% 가량이 공통으로 금융감독 정책과 기능을 한 개의 독립 기관이 수행해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도 “감독 기능은 독립성과 중립성이 중요한 만큼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한 독립 금융감독청이 필요하다”며 “이 기관은 금융사의 건전성을 감독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까지 함께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