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콜 몰아주기' 논란 뒤집혀…법원 "가맹택시 우대 아냐"

자회사 가맹 택시에 승객 호출(콜)을 몰아줬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271억 원 과징금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다.

공정위는 2023년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호출 앱 ‘카카오T’의 배차 알고리즘을 비공개로 조정해 가맹택시(카카오T블루)에 일반 호출도 몰아줬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판결의 법리적 핵심은 배차 알고리즘과 같은 플랫폼 운영방식이 공정거래법상 위반 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호출 결과가 아닌, 고의성·차별성·경쟁 제한 효과 등이 실질적으로 입증돼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