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 설치해야…검찰·사법개혁 시급"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국제기준 사법정의실현위원회는 22일 대통령 직속 사법 제도 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검찰 개혁 추진 ▲사법부 독립 보장·정치화 방지를 위한 사법 개혁 추진 ▲내란 관련자 처벌을 위한 독립적 사법 절차의 신속 진행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 개혁추진위원회 설치 등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대통령 직속 사법 제도 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해야 할 것"이라며 "여러 당사자들의 논의 속에서 개혁안이 확정되고 또 법규의 개정 내지 개정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이전 정권에서도 검찰·사법 개혁이 추진됐지만 많은 부분이 아직 미완의 상태로 남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