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1억 과징금 면한 카카오모빌리티…"법원 판결 환영"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판결을 두고 “당사는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잘 헤아려 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배차수락률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가맹택시 도입 시점 이전부터 카카오T 배차 로직에 활용해 온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에 카카오T를 통한 승객 콜을 몰아주며 비가맹 택시를 차별했다면서 시정명령과 잠정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기사들의 배차수락률에 따른 정상적인 배차 방식이었다면서 콜 몰아주기 및 차단 의혹을 부인하고, 관련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모두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