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카카오T 블루 '콜 몰아주기' 공정위 과징금 취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카카오T블루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 관련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2일 오후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앞서 2023년 2월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 택시에 배차 콜을 몰아주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고 봐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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