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는 빚 수렁, 4대 은행은 40조 이자 잔치…"한국, 부채 함정 빠졌다"

한국은 전통적인 통화·재정정책이 경제 성장엔 더는 효과가 없는 '부채 함정'에 빠졌으며 단기적인 금융정책이 아닌 전면적인 소득불평등 완화 정책과 포용금융 정책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동시에 "고통스러울 수 있으나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부채상환, 자산 매각 등으로 부채 비율 낮춤)도 해야 할 과제"라며 "자기자본규제의 완충자본 부과 조정 등 부동산 금융이 과도히 확대되지 않게 자본 규제 장치를 확대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나아가 "균형 잡힌 통화정책을 위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대표만 들어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노동자 대표를 포함해야 한다"며 "이는 금융민주주의로 가는 첫걸음으로, 그렇지 않으면 금융은 기술전문관료와 금융엘리트 영역으로 넘어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