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수수료 상한제’ 압박…혼란 직면한 배달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발표한 10대 공약에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직접 명시된데다, 최근 정부·정치권의 배달앱 압박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어서다.

(사진=뉴시스) 22일 정치권과 배달앱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을 중심으로 일부 의원들이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별도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 후보의 공약 명시, 대선 직전에 흘러나온 법안 발의설, 을지로위원회와 공정위의 행보 등 일련의 과정이 사실상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또는 수수료 정책 변경을 위한 압박으로 업계는 받아들이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