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5인 미만, 법 적용 제외돼 취약…관리체계 구축 시급"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산재사망사고를 분석한 통계로, 모든 산재사고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 중 5인 미만만 보면 사망자 수가 무려 9명이 증가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가 늘어난 것에 대해 "5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계법령에서도 대부분 적용 제외되고,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도 철저히 배제돼 산재에 매우 취약하고 사고 발생 빈도 또한 높다"며 "중대재해법의 적용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