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중대재해법, 차기 정부선 처벌 대신 예방으로 전환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패러다임이 처벌 중심에서 예방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정책위원장은 "중처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하고 중대시민재해 예방 관련 세부 업무규정을 추가해야 한다"라며 "미이행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 재해 발생 뒤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법률을 개정하고 법무부 이외에 행정안전부가 안전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담당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법률에서 중대시민재해 대상을 협의적으로 한정하고 있어 중대시민재해 대상이 아닌 곳에서 중대시민재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중처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