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정의실현위 출범…위원장에 사노맹 출신 백태웅 교수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중앙선대위 산하에 '국제기준사법정의실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위원장에 유엔 인권이사회 강제실종 실무그룹 의장을 지낸 백태웅 하와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백 교수는 당사에서 이뤄진 기자들과 문답에서 "윤석열 정부하에서 압수수색이 남발되고, 특정한 인물에 대해 상상하기 어려운 집중적 수사와 기소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사법과 검찰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사법 정의는 어려운 문제여서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면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사법부와 검찰 모두 제대로 서게 하는 개혁을 해나가는 추진 단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