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고위공무원 연봉, GDP와 연계"…'미국식 성과 연동 보수제' 공약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22일 '미국식 성과 연동 보수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고위공무원 월급 개편 공약을 발표했다.
선대위는 "그간 정무직 고위공무원들은 정책성과나 경제지표와 무관하게 고정된 연봉을 지급받아 왔으며 이는 경기침체기에도 공직 책임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구조라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라고 공약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중 성과급을 대상으로 실질 GDP 성장률에 따른 구간을 나눠 기준 연봉의 20% 삭감에서부터 연봉동결, 그리고 최대 30% 증액까지 '고위공직자 보수연동심의위원회'에서 매년 3월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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