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숙의 집수다] 끝나지 않는 학교 부담금 갈등…해법 달라는 주택업계
학교용지 부담금 과다 부과를 둘러싼 갈등은 학교시설 기부채납 문제로 번지며 여전히 주택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학교용지 부담금과 기부채납 문제는 주택건설 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갈등 요소 중 하나다.
경북의 한 주택사업자는 1천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학교용지 부담금을 63억원만 납부하려 했으나 지방 교육청의 요구로 115억원 규모의 학교시설 기부채납을 약정하고 나서야 교육청의 사인이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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