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규제, 공정위에 힘 실리나···과기정통부·방통위, 새 정권에 ‘촉각’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 발표 이전 애초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추진했었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준비했었다.
2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을 예전부터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가 사후 추정 규제를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과기정통부 역시 전기통신사업법 전면 개정을 준비 중이라 새 정부가 들어설 경우 플랫폼 규제를 두고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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