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당국 지분형 모기지에 출자 검토 안 해"

한국은행이 "지분형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사업 관련 출자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지분형 모기지 시범 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한은 출자가 검토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선을 그은 것이다.

차규근 의원은 "지분형 모기지 사업은 부동산과 가계부채를 자극할 우려가 있어 제도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정부 정책 사업을 지원했다가 금융 불안을 초래하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