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피해자" SKT 해킹에 전례 없는 제재 가능성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21일 한국CPO협의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포럼 후 기자간담회에서 "SKT 해킹 사건은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국민 절반이 믿고 이용한 서비스에서 피해가 발생한 만큼 국민이 피해자"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IMSI와 IMEI가 단독으로는 식별하기 어렵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정보로 활용될 수 있어 모두 개인정보로 본다.고 위원장은 "SKT가 신고한 순간부터 이는 당연히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과징금 상한이 전체 매출 대비 3%로 상향된 만큼 2024년 SKT 총매출 17조9406억원을 기준으로 최대 5300억원을 넘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