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민단체, 제주지법 현직 판사 공수처 고발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제주지법 현직 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키로 했다.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법 제1형사부 주심 A부장판사를 직권남용과 법원조직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A부장판사는 지난 3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B씨와 C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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