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민주노총 간부 간첩 사건' 2심 일부 감형·무죄에 쌍방 상고
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1심보다 감형된 형을 선고하거나 무죄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불복해 상고했다.
앞서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석씨에게 징역 9년 6월 및 자격정지 9년 6월을,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50) 씨에게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56)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전제 사실이었던 '비밀조직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피고인들의 형을 상당 부분 낮췄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