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북부권 과밀학교 '심각'… 수용불가에도 "개발 막을 근거 부족"
충남 천안·아산지역 과밀학교 예방에 한계점이 드러났다.
난개발로 학생 수가 늘고 있지만 교육청이 개발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도시개발 초기 학생 수요를 계산해 학교 규모를 조정해도 개교 이후 추가 개발사업이 이뤄질 땐 무용지물이라며 과밀학교 형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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