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도 상대 안 된다는 기재부 파워, 어떻게 통제해야 하나

비합리적인 예산 지출 문제를 참다못한 이 연구원은 국회를 찾아가 읍소도 해봤으나 "국회의원마저 '내가 기재부 사무관에도 안 된다'며 자괴감을 말하더라"고 했다.그는 "관료들은 의미가 없는 사업인 줄 더 잘 알면서도 돈을 쓴다"며 "부패가 정말 심하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이 제안한 '탑 다운 예산제'는 영역별 예산 총액을 선출 권력(국회)과 시민이 먼저 정하고, 그 제한 안에서 각 정부 부처가 사업별 예산 규모를 결정하는 안이다.

신 소장도 "조직 개편보다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개혁이 중요하다"며 "국회가 예산 편성 과정부터 논의에 참여해 국민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 배분 절차를 보여줘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