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가 붙은 마을 주민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1일 저녁 7시30분쯤 전북 남원시 자신의 집에서 마을 주민인 B씨와 시비가 붙자 그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여러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이 주민을 상대로 한 폭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피고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다"면서 "피해자 진술과 함께 같이 있던 그의 아내와 마을 주민의 진술이 서로 부합하며 객관적 정황에도 들어맞는다.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이 낮은 점도 고려하면 폭행 사실은 인정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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