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룰' 위반 시 과징금 한도 10배 상향…사모CB 발행 공시 강화
기업이 사모 전환사채(CB) 등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공시 의무도 강화된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신규 상장법인의 경우 연간 보고서 제출 의무만 있고 직전 분·반기 재무 정보 공시 의무가 없어 상장 직전 사업·재무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금융위는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을 통해 신규상장, 사모 전환사채 등 관련 기업 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자본시장 선진화와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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