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0분 녹취 분석해 마약사범에 25년형 이끌어내…대검 공판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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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분 녹취 분석해 마약사범에 25년형 이끌어내…대검 공판우수사례

1250분의 녹취파일을 분석해 코카인 61㎏를 제조한 마약사범에게 25년형을 이끌어낸 사건이 4월 공판우수사례에 선정됐다.

먼저 인천지방검찰청 공판송무2부(부장검사 장진성)는 대규모 코카인 제조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그 중 1명이 허위증언을 하자 소환조사, 추가자료 제출 등 적극적 공소활동으로 중형이 선고되도록 해 우수사례에 뽑혔다.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사건에서 신뢰관계인 동석 하에 피해자를 다시 증인신문하고, 양형 등에 대한 상세 의견서를 제출해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이끌어낸 서울고등검찰청 공판부(부장검사 강성용)의 사건도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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