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의료원 돌진 70대 택시기사 공소기각…"피해자와 합의"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 돌진해 부상자를 낸 70대 택시 운전자가 피해자와의 합의로 형사 처벌을 피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신호 위반이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일부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검찰이 기소했더라도 그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을 때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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