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통신사 정보보호 투자, 예산 일정 비율 의무화”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경쟁사 KT(1218억원)보다 적은 금액”이라며 정보통신망법에 정보보호 예산이 정보기술부문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이동통신 등 보안 관련 고위험 산업군에 대해 강화된 인증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도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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