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내일 '500억' 담배 소송 항소심 최종 변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 회사들간 벌이고 있는 500억원대 담배 소송 공방의 항소심 변론이 곧 종결된다.
항소심에선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불법행위 책임, 흡연과 폐암 등 발병 인과관계, 공단 직접 청구권 및 손해액 등을 놓고 양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를 위해 공단은 지난 18일 공단 건강보험연구원과 연세대 보건대학원이 건강검진 수검자 13만6965명을 추적 관찰해 30년·20갑년 이상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보다 소세포폐암 발병 위험이 54.49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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