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뇌물 받은 시장정비사업 조합장, 공무원으로 처벌 가능"

대법원이 전통시장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조합장도 뇌물을 받으면 공무원으로 간주해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시장정비사업조합 임원에게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례다.

도시정비법 제134조는 ‘조합 임원은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