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기? 문제는 무엇인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최초로 제안한 김종영 교수가 최근 학술지 '경제와 사회'에 발표한 '엘리트 대학과 병목사회'에 의하면, 해당 정책의 핵심은 △캘리포니아 대학체제처럼 '서울대'라는 이름을 공유할 것 △서울대만큼의 예산을 투입할 것 △대학 통합 네트워크라는 체계를 만들 것 등이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왜 불가능한 기획을 거듭 공약으로 삼고 있는가? 일차적으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문제의식, 즉 입시과열과 지역소멸이라는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의 일환이라는 점에 동의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왜 이런 문제에 대처하는 대학정책 가운데서 하필 이 제안을 공약으로 삼게 된 것인가 묻는다면, 그것이 가지는 '구호적' 성격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