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정부, 큰 틀 재정비 필요..세부 적용은 지자체별로”

장용철 충남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기본적인 통일성이 있는 부분들은 국가에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서울 자치구와 지방에 있는 군 단위 기초지자체는 가지고 있는 선별장 규모나 종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환경부가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오길종 자원순환포장기술원장은 “원래 폐기물처리 권한은 기초지자체장에게 있지만 서울 자치구의 분리배출이 상이해 혼선이 발생할 경우 상급 지자체인 서울시가 자치구 관계자들을 한데 모아 조정 역할을 하면 된다”며 “지자체마다 처리 상황이 다른데 환경부가 그걸 일률적으로 정하면 경직되기 때문에 광역시·도에서 바로 잡아주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여건에 맞는 분리배출과 처리 과정이 필요하고 주기적인 관리감독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