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담배소송' 항소심 내일 최종 변론…담배회사 책임 물을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 회사들이 12년째 벌이고 있는 500억원대 '담배 소송' 공방의 항소심 변론이 곧 종결된다.
항소심 마지막 변론이 될 이번 변론에서는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 등을 놓고 양측이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건보공단의 항소로 진행 중인 2심에서도 ▲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불법행위 책임 ▲ 흡연과 폐암 등 발병 인과관계 ▲ 공단 직접 청구권 및 손해액 등이 주요 쟁점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