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학회, "AI시대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기능·역할 강화 시급"

이번 세미나에서 이삼열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미래의 바람직한 위상과 역할’을 주제로 발제를 했으며,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의 개인정보위의 정책 과제로 △안전한 데이터 활용, △감독 기능 강화 및 피해 구제의 실효성 확보, △새로운 개인정보 위협 대응 강화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개인신용정보(금융위원회), 개인위치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개인정보위로 일원화하여 중복 규제로 인한 수범자의 혼란을 해소하는 한편, 민감도가 높은 개인정보인 위치정보와 신용정보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나아가, 데이터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고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개인정보 영역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축적해 온 개인정보위가 AI·데이터 거버넌스 내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