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기 양형위원회, 공탁·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견 수렴
올해 첫 발을 뗀 제10기 양형위원회(양형위)가 공탁법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관련 규정 정비 등을 비롯한 추진 업무를 선정하기 위해 의견 수렴에 나설 전망이다.
10기 양형위는 현재 양형 기준을 설정·수정할 범죄군을 선정하는 작업 중에 있으며, 다음달 23일 진행될 139차 회의에서 대상 범죄군을 의결할 예정이다.
양형 기준이 시행된 후 법률이 개정되거나 실무상 요청이 있으면 그 기준을 수정하는 역할도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