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이재명 대법 판결 논란 의제 채택…"사법 독립, 신뢰 회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해당 사태를 정식 안건으로 다루기로 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들이 참여해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 등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회의체로, 상정된 안건은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법관대표회의는 향후 회의에서 안건을 논의한 뒤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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