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권위 "발달장애인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기준 수립해야"
검찰인권위원회가 '발달장애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와 관련해 처분 기준을 명확히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먼저 위원회는 검찰에서 추진하는 '발달장애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확대 방안'과 관련해 교육을 실질화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화 추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권고했다.
또 국민들이 검찰의 디지털증거 관리에 대해 더욱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증거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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