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간 합동 녹색국채 발행 방향 모색…하반기 법률 개정 검토

정부가 민간 합동 녹색국채 발행 방향 모색을 본격화하고 올해 하반기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20일 14시 무역보험공사에서 '제5차 지속가능경제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기후대응기금, 배출권거래제, 녹색국채 등 탄소중립 핵심정책의 추진방향과 향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민간전문가, 산업계, 정부기관이 함께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 편성방향(기재부) ▲배출권거래제 4차 할당계획 준비 현황 및 계획(환경부) ▲주요국 녹색국채 현황 및 시사점(금융연구원)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탄소중립 정책 관련 정부와 민간의 정책협의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