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관 특검·탄핵은 사법권 침해" 법관대표회의 안건 제안

오는 26일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를 앞두고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자”는 안건이 제안됐다.

두 번째 안건은 “절차적으로 명확히 하여 전체 법관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이번 회의 전 미리 확정된 안건에 대한 각 법원 구성원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 공개하고 그에 따라 대표들은 각 안건을 개별로 공개투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르면, 안건은 회의 7일 전인 5월 19일까지 제안자 제외 구성원 4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상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