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만 보는 정치 VS ‘기술’을 보는 유저···과거에 멈춘 블록체인 공약
하지만 블록체인 생태계 안에서 유저들은 기술을 분석, 프로토콜에 참여해 체인을 공동 운영하는 ‘기술 사용자’로 진화하고 있다.
‘루나 사태’ 이후 형성된 커뮤니티 기반 기술 문화는 더욱 정교해졌지만, 대선 공약과 제도는 여전히 이들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채 규제와 완화만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측 모두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나, 커뮤니티 기반 기술 성장에 대한 제도적 관심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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