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3km 이상 터널, '구간 단속' 확대해야"…국토부·경찰청에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길이 3㎞ 이상의 터널에서 구간 단속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박종민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0일 e브리핑을 통해 "터널 내 지속적인 안전 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구간 단속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3km 이상인 터널을 대상으로 사고 위험도 및 입지 환경 등을 고려해 구간 단속을 확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권익위가 지난 1∼3월 길이 300ｍ 이상인 터널 1284곳을 선정해 실태 조사한 결과 196곳(전체의 15.3%)에서만 구간 단속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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