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근로시간 감축이 핵심…"2030년까지 OECD 이하로".
독일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하루 8시간이지만 연평균 근로시간은 1349시간으로 한국(1872시간)보다 약 500시간 적다.
김 교수는 "주 4.5일제는 '정직한 해법'이 아니다"라며 "기준 노동시간 단축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단순히 근무일만 줄여서는 노동시간 단축이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밝혔다.그는 또 "주 4.5일제나 주 4일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언제 어디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규정한 법제화 없이 선언만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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