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산림청, 임도 늘리기 집중…부실시공 방지는 소홀"
감사원은 20일 "산림청이 물량 위주의 임도(林道·산림 속 차로) 늘리기에만 집중하고 부실시공 방지에는 소홀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산림청에 임도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부실 시공된 임도에 대해 산사태 취약 여부 점검 및 산사태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2019∼2023년 부실시공으로 벌점을 받은 산림조합 등 136개의 사업자는 이후 입찰·수의계약 과정에서 아무런 불이익 없이 산림 사업을 수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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