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사건 수사' 검사장, 정직 징계 법무부와 법정 공방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으로 알려진 채널A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에 대해 기한 내 연구과제 미제출을 이유로 한 정직 징계 처분을 두고 이 연구위원 측과 법무부 측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0일 이 연구위원이 신청한 징계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 연구위원 대리인은 징계의 근거가 된 법무부의 연구 기간 규정에 대해 "훈시규정"이라며 법무부가 구속력 없는 규정으로 징계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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