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혁회의 1년…제도 바뀌었지만, 신뢰도·구조 개선 ‘아쉬워’

제도는 바뀌었지만 보험사의 근본적 구조와 소비자 신뢰라는 본질은 손대지 못했다는 점에서다.

제도적 변화는 분명 있었지만, 보험사의 영업 구조와 회계 투명성, 소비자 보호 등 본질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보험업계 전문가는 “보험개혁회의가 실질적인 구조 개혁에 접근하지 못한 채 성과 위주에 치중하면, 제도 개선은 공허한 껍데기가 될 수 있다”며 “당국이 감독기준을 완화하기에 앞서, 보험사의 회계처리 및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먼저 확보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