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전쟁' 속 노동자 보호하려면? "탈미국, 노조 주도 산업 정책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쏘아올린 이른바 '관세전쟁'으로 한국 제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가운데, 산업 종사자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주도의 적극적인 산업정책이 필요하며 여기엔 노동조합이 반드시 참여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지난 15일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정책제언 포럼'에서 "이젠 진정으로 '탈미국'을 이야기해야 할 때로, 미국 없는 세계 경제를 구상하고 대비해야 한다"며 "수출 주도 성장에 매몰돼 내수 기반의 취약성을 키워온 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산업 정책의 지도 원리에 국익뿐 아니라 사회공공성을 포함하는 진보적인 산업정책을 주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장 불완전해 필요한 게 산업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