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체부 정몽규 중징계 요구 또 제동…항고심서도 집행정지 유지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해 요구한 중징계 처분에 대해 법원이 다시 제동을 걸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오영준·이광만·정선재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문체부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 정 회장에 대한 중징계 요구 효력을 정지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축구협회는 “문체부의 처분은 행정 권한의 남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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