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호민 아들 정서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 무죄에 상고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 상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특수교사 A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이 사건 쟁점이었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