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상해 혐의 50대, 1심 벌금형→항소심 무죄로 뒤집혀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음주운전을 판단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미달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음주운전은 인정했으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아 무죄라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종합보험 가입 특례 규정이 적용되고 A씨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이 부분 공소는 법률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