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억대 피싱 조직원 감형, 이유는 "주범들과 형평 고려"
주식 투자를 미끼로 투자자들을 모아 수십억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허위 주식거래 사이트를 보여주고 “투자금 대비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 “금 관련 상품에 투자하면 원금 손실 위험도 적다”는 등의 거짓말로 투자를 유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수수료 금액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을 절반으로 줄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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